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지식산업센처 Q&A 전체 ( 28 )

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업부도로 강제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 2018-08-21 18:53:33
  • 302
  • 선영심

A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 수주물량의 급감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 임대 또는 매각, 강제 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더보기

Q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상 관계가 있는 법인 ( 개인사업자 ) 의 주소를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한 경우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되나요?

  • 2018-08-21 18:50:09
  • 360
  • 선영심

A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 추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각 법인간 ( 개인사업자간 ) 사실상 사용면적을 안분하여 과세되며, 그 사용 부분의 구분이 모호하면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액 신고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되게 됩니다.

더보기

Q 지식산업센터 입주 후 기업환경의 변화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취·등록세가 추징되나요?

  • 2018-08-21 18:46:00
  • 320
  • 선영심

A 기업 운영 여건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동일하게 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감면지원 혜택이 있겠으나,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되어 해당부분을 신고 남부 하여야 한다.

더보기

Q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 전환하여 전환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2018-08-21 18:42:55
  • 484
  • 선영심

A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 양수·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 전환되어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등록세가 추징되지 않으나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매각 및 임대를 준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 2007.01.01 이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 전환된 경우에…

더보기

Q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져 9개월 후에나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이 되나요?

  • 2018-08-21 18:18:52
  • 254
  • 선영심

A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징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당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시면 감면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더보기

Q 지식산업센터 내에 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18-08-21 18:15:41
  • 393
  • 선영심

A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게 되나 면적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매출액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 과세하게 됩니다.

더보기

Q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록증 )에는 제조업 등의 감면대상 업종으로 되어 있으나 제조 시설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되나요?

  • 2018-08-21 18:12:50
  • 693
  • 선영심

A 최초 감면신청 당시 서류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받은 후 사실상의 제조설비 등 제조관련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주 등에 의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

더보기

Q 공장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분양 받는 것이 가능한지?

  • 2018-08-21 18:09:28
  • 293
  • 선영심

A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개인도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공고 등에서 실수요자만을 분양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분양공고 등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양공고에서 실수요자만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