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지식산업센터

송파구, 지방세 부당 감면 1082건 적발 123억 추징

  • 2018-08-20 05:17:50
  • 40
  • 지식산업센터,광명지식산업센터,안양지식산업센터,금정지식산업센터,군포지식산업센터,김포지식산업센터,과천지식산업센터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전수조사로 부당감면 사례 1082건을 적발해 123억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국내 2세대 이상)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혜택 후 용도 변경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4만9283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찾았다. 


조사단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및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살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임대주택 부당감면 84건, 지식산업센터와 종교시설 감면부동산은 각각 196건, 17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 추징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등 부당 감면부동산 785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송파구 김종인 재산2팀은 "지방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법의 취지를 사전 안내해 부동산시장 안정과 민원도 최소화하고 있다"며 "또, 누락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