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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산단 '아파트형 공장' 일반인도 임대 허용… 청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건립토록 규제완화

  • 2018-08-21 2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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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방안]
'1328억+∝' 예산 들여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 선정
올해 민간투자 2.4조원… 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2만개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의 일반인 임대를 허용한다. 임대 수요가 높은 청년 창업가에게 양질의 생산환경을 제공해 이를 새로운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것. 또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해 청년층의 일자리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낙후된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중 하나인 이번 방안은 민간투자와 정부재정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산단을 창업·혁신 생태계와 우수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산단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전국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일반인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는 임대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입주가 가능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만 분양을 허용하고, 해당 업무시설은 5년이 지나야 임대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대도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청년 창업가의 임대수요가 높은 현행 규정 탓에 들어오고 싶어도 물량이 부족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일반인도 임대를 할 수 있게 되면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올해 685개인 지식산업센터를 2022년까지 1,100개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청년층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용 오피스텔 건립을 허용한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엔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비중도 현행 20%에서 30~50%로 대폭 높일 계획이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지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산단 내 공장 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서 산단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부담제도를 완화한다.  
 
이 밖에도 휴폐업한 공장을 리모델링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로 제공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캠퍼스형 산학융합지구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방안 등으로 올해 민간에서 2조4,000억원이 투자되고,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8개 사업에 최소 1,32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정 당국과 추가 예산 확보를 협의하고 있다. 올해 6개 선도 산단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서울경제 기사중 발췌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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